국자넷
기출문제집
응시자 모임
익명톡톡
자격증
취업/구직
음악방
일상잡담
직접홍보
가입인사
고객센터
운영자문의
공지사항
이용안내
로그인
기출문제집
응시자 모임
익명톡톡
고객센터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상태 유지
ID/PW 찾기
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또는
네이버 로그인
로그인 및 회원가입
회원가입하세요!
기출문제집
응시자 모임
익명톡톡
고객센터
기출문제
실전풀이
한문제씩
채점기록
오답노트
즐겨찾기
행정사
[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24.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
2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3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5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5
정답보기
URL복사
응시자 모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