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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3.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1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2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5
「식품위생법상」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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