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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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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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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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우먼

2026.05.03 11:01:19

1.공공용물의 일반사용(예: 도로 통행)은 원칙적으로 무상 사용이 원칙입니다.
2.인접주민에게 특별한 고양된 권리(특별사용권)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하천점용허가 공법상 허가에 불과 (물권 아님)→ 대세적 효력 없음
5.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익 목적 + 법령 + 관리청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