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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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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3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5
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기어우먼
문제풀이 해설 지식 기여 맴버
2026.05.03 10:39:00
4.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될 뿐,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