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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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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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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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22:19:57

1.정지조건/효력이 생긴다
2.해제조건/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종기/효력을 잃는다
5...담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