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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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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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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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22:16:39

3.미정한 동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4.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정지조건부
5.불법조건이 붙은 불법행위: 전부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