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목차 실전풀이 한문제씩 채점기록 오답노트 즐겨찾기

행정사

[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12.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이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기

URL복사

응시자 모임 문제다운로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