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3.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 이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