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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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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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가 아님)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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