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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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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5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