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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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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