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부동산학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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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 개발행위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