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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23.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
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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