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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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나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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