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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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를 받을 권리가 았다.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었다.

ㄷ. 토지에 저당권을 셜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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