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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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사이의 X토지 사용 · 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