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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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 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 이 丙에게 X토지 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을 이유로 이 를 저지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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