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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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 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 행 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 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4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 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 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