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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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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3
사단볍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 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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