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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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헌법에 의해 체결 •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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