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ㄱ. 헌법에 의해 체결 •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