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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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ㄱ )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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