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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 관계 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 2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 4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 2
    근린상업지역 : 1,300퍼센트
  • 3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150퍼센트
  • 5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3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 1
    100
  • 2
    200
  • 3
    300
  • 4
    400
  • 5
    500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2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3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3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4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 5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1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2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3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
  • 4
    성장관리계획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 5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 4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사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ㄷ.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 1
    ㄱ
  • 2
    ㄴ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3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5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관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5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 1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 2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
  • 3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4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 5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영
    •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
    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 2
    3억, 30, 납부한 날
  • 3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 4
    5억, 10, 납부한 날
  • 5
    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 1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 2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 3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 4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 5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 2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3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때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4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5
    일반재산을 매각한 이후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 2
    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 3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 4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ㆍ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ㆍ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1
    ㄱ: 10, ㄴ: 30
  • 2
    ㄱ: 10, ㄴ: 50
  • 3
    ㄱ: 20, ㄴ: 30
  • 4
    ㄱ: 20, ㄴ: 50
  • 5
    ㄱ: 30, ㄴ: 50
    •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총괄청은 일반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인 법인(외국법인 제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 3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5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다.
    • 2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2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 1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2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3
    보를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4
    지붕틀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5
    기둥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26.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재정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 3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 27.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 1
    ㄱ: 5, ㄴ: 15
  • 2
    ㄱ: 7, ㄴ: 15
  • 3
    ㄱ: 7, ㄴ: 16
  • 4
    ㄱ: 10, ㄴ: 15
  • 5
    ㄱ: 10, ㄴ: 16
    •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 2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3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4
    “등록전환”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5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2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 3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여 할 사항에 속한다.
  • 4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2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 3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 4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 5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32. 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거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3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 2
    등기관이 환매특약이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3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5
    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 35.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2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4
    등기관은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 록하여야 한다.
  • 5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 5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 5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 1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인 조합임원의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 4
    조합임원의 임기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 5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2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 4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5
    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 1
    ㄱ: 승인, ㄴ: 인가
  • 2
    ㄱ: 승인, ㄴ: 허가
  • 3
    ㄱ: 인가, ㄴ: 승인
  • 4
    ㄱ: 인가, ㄴ: 인가
  • 5
    ㄱ: 인가, ㄴ: 허가
    •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
    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3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 4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4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2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 3
    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領)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 4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 5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 관계 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 2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 4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 2
    근린상업지역 : 1,300퍼센트
  • 3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150퍼센트
  • 5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3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 1
    100
  • 2
    200
  • 3
    300
  • 4
    400
  • 5
    500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2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3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3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4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 5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1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2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3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
  • 4
    성장관리계획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 5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 4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사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ㄷ.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 1
    ㄱ
  • 2
    ㄴ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3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5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관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5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 1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 2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
  • 3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4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 5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영
    •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
    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 2
    3억, 30, 납부한 날
  • 3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 4
    5억, 10, 납부한 날
  • 5
    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 1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 2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 3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 4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 5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 2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3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때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4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5
    일반재산을 매각한 이후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 2
    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 3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 4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ㆍ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 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ㆍ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1
    ㄱ: 10, ㄴ: 30
  • 2
    ㄱ: 10, ㄴ: 50
  • 3
    ㄱ: 20, ㄴ: 30
  • 4
    ㄱ: 20, ㄴ: 50
  • 5
    ㄱ: 30, ㄴ: 50
    •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총괄청은 일반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인 법인(외국법인 제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 3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5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다.
    • 2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2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 1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2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3
    보를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4
    지붕틀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5
    기둥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26.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재정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 3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 27.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 1
    ㄱ: 5, ㄴ: 15
  • 2
    ㄱ: 7, ㄴ: 15
  • 3
    ㄱ: 7, ㄴ: 16
  • 4
    ㄱ: 10, ㄴ: 15
  • 5
    ㄱ: 10, ㄴ: 16
    •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 2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3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4
    “등록전환”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5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2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 3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여 할 사항에 속한다.
  • 4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2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 3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 4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 5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32. 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거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33.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 2
    등기관이 환매특약이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3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5
    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 35.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2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4
    등기관은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 록하여야 한다.
  • 5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 5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 5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 1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인 조합임원의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 4
    조합임원의 임기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 5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2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 4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5
    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 1
    ㄱ: 승인, ㄴ: 인가
  • 2
    ㄱ: 승인, ㄴ: 허가
  • 3
    ㄱ: 인가, ㄴ: 승인
  • 4
    ㄱ: 인가, ㄴ: 인가
  • 5
    ㄱ: 인가, ㄴ: 허가
    •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
    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3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 4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4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2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 3
    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領)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 4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 5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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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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