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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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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주는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2
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3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4
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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