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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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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3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5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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