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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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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은 목적물의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4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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