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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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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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