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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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ㄴ. 분쟁조정의 신청은 협의회에만 할 수 있다.

ㄷ.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ㄹ.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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