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ㄱ ),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 ㄴ )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 ㄷ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