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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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억원은 乙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과 乙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乙의 이행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할 수 없다.

ㄷ.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에 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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