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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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3
증여계약의 성립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4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그 적법한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