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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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5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