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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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은 노무자 보호를 위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사용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5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노무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