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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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경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4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