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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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이행지체

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이행거절

ㄷ.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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