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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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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ㄱ ).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ㄴ ).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