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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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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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