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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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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5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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