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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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위로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ㄴ. 허위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제3자

ㄷ. 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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