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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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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5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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