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37.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그 효력이 생긴다.

ㄴ.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ㄷ.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화해계약이 성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 전의 법률관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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