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변제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