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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4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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