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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3.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경매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4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5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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