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14.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2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4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으로 곧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