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의 전득자가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3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이를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본다.
4
법률의 착오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