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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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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3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