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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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다.

ㄴ.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ㄹ.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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