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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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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적법한 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어느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다.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