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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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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