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도 금지된다.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에 용역의 제공도 포함된다.

ㄷ.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출판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ㄹ.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